	2026년 경기북부 기존주택 매입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주택

□ 대상주택 :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 주택(세대) 10호 이상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본 공고의 ‘주택’은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

** 주거용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시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실사용용도가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오피스텔은 매입제외)

※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 부분/호별 매입 신청 가능

▪ 집합건축물 중 한 동(棟)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 공사가 기존에 매입한 공동주택의 잔여세대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주택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부분매입시 LH가 전체 세대수 2분의 1 이상을 소유(기매입 세대포함)하는 경우 매입 제한

‣ [주거용 오피스텔]

- (부분) 세대규모가 20호 초과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동일 소유자가 10호 이상 신청

* 단, 일반·다자녀 유형은 부분매입 불가하고 전체 매입만 가능

‣ [다세대·연립주택]

- (부분) 세대규모가 20호 초과인 다세대‧연립주택이면서, 동일 소유자가 10호 이상 신청

- 허용지역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의정부, 하남, 양주, 구리

‣ [도시형 생활주택]

- (부분) 세대규모가 20호 초과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동일 소유자가 10호 이상 신청

▪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택 중 부분 매입 가능

- 세대규모 20호 이상인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동일 소유자가 10호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이 건물 전체(주택+근린생활시설)호수의 20% 미만일 것

※ 관리사무실 등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우대

② (유형별 면적 기준)

전용면적 (주거면적)	• (일반가구용) 전용 20㎡ ∼ 85㎡
	• (청년·기숙사형) 전용 16㎡ ∼ 60㎡, 기숙사형은 동별 또는 층별 매입
	• (신혼·신생아Ⅰ) 전용 36㎡ ∼ 85㎡, 투룸 이상 주택
	• (신혼·신생아Ⅱ) 전용 36㎡ ∼ 85㎡, 투룸 이상 주택
	• (다자녀가구) 전용 46㎡ ∼ 85㎡, 투룸 이상 주택

* 매도신청인이 주택매도신청서 상 기재한 희망 임대유형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우리 공사에서 최종 결정한 임대유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③ (건령기준) 건물의 착공일이 ’09.01.01 이후 이고, 사용승인일이 ‘16.01.01 이후인 주택 (기존임차인이 없는 사용승인일 1년 이내 신축주택 우선 매입)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1.01.01. 이후 인 경우

- 전국 지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해서는 건령 기준 미적용

(단, 계약체결 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자진단 후 최종 매입 여부 결정)

* 건령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은 시공주택 관련서류(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매입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국토부공고 제2025-1225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은 수도권에 한하여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신청 가능

① (입지조건) 수도권 도시철도역(GTX역포함) 출구(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지도상의 출구번호 마크(아이콘))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 역세권에 위치

* (직선거리) 도시철도역 출구와 매도신청 주택의 대지경계선(도시철도역 출구와 가장 가까운 부분)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확인

② (단지규모) 세대규모가 50호 이상인 대규모 주택(단지)

③ (주차방식) 혼합식(기계식+자주식) 주차장(기계식만 있는 경우 매입 불가)

④ (대상주택) 청년 및 기숙사형 주택, 신혼·신생아Ⅰ 및 신혼·신생아Ⅱ

* 단, 신혼·신생아Ⅰ 및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아래 조건도 충족해야 매입신청 가능

- 주택규모가 150호 이상인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 주택규모가 50호 이상 150호 미만인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하되, 기계식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 매입 시 우대

※ (기타사항) 부분매입시 LH가 전체 세대수 2분의 1 이상을 소유(기매입 세대 포함)하는 경우 매입 지양

□ (빌트인 품목) 청년‧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아래의 빌트인 필수품목(10종) 설치 시 우선 매입(실태조사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 레인지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	붙박 이장	무인 택배함	블라 인드	Wi-Fi 인프라
규격	1인용	1인용	250L 이하	23L 이하	15kg 이하	2.3kw 이하	1,000 x 600	5단	1인용	외장형
기능	서랍 일체형	접이식 (철제형 접이식 제외)	냉동, 냉장	자동 요리	세탁, 탈수	냉방	옷장	-	-	-
설치 단위	실	실	호	호	호	호(실)	호(실)	동	실	동

* 빌트인 관련 세부사항은 11. 기존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협조사항 □ 참고

2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호수

□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호수 : 총 332호

유 형	대상지역(주택소재지)
일 반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청 년
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

* 공사 여건에 따라 물량 및 지역은 변동가능하며, 목표물량 및 사업비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접수물건의 심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차년도로 이월될 수 있음

3			매입가격

□ 주택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토지가액)과 재조달원가 활용 건물가액의 100% 금액(건물가액)의 합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주택 매입가격 중 건물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100%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입임대(준공형) 매입가격 산정방식

① 다가구

‣ (평가방식)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원가법

‣ (가격산정)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 (건물) 감정평가액의 100%

② 집합건물

‣ (평가방식) (토지&건물) 거래사례비교법

‣ (가격산정)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 (건물) 재조달원가 기준 건물가액의 100%

* 단, 건물분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정평가사가 건물분 가격 산정시 재조달원가가 원칙이며, 재조달원가 적용이 곤란할 경우

‘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 적용

4			매입제외주택

□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택 지리적 여건(주택 입지 등) 제외요건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자체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 다만, 농어촌 등 지역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매도자가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다) 직선거리(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 500m 이내 사격장이 있는 군부대·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주택, 직선거리 50m 이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직선거리 25m 이내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택

*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입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주거용 오피스텔과 타 유형 주택이 혼재된 경우 거리제한 기준 적용)

(라) 직선거리(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 25m 이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다자녀 유형 주택

(마) 맹지 상태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반대의 경우도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음)

* 다만, 점유해소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

(바)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주택 (출입로가 사도인 경우 등)

< 진입도로 인정기준 >

건축법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호 또는 ㉯호를 만족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인정

㉮ 사도(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소유주가 아님)인 경우에는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부로 매도신청 가능

㉯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

* 국토계획법,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 중 일부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매도신청 허용(단, 고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도로일 것)

* 사도법상 사도는 사용료가 없는 지역권 설정 계약 및 등기된 경우만 허용

② 주택여건(구조, 면적 등) 제외요건

(가)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나) 국토교통부 공고「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다)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및 가압류, 경매개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다만, 불법건축물을 치유하여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와 법률상 제한사유를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조건부 신청 가능

(라) 건축허가일이 2019.11.7일 이후인 경우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마감재료(단열재, 마감재 등)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다만, 건축허가일이 2019.11.6일 이전인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또는 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마) 관련법령(건축법 등)에 따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주택

* 다만,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허가 시점의 적용기준을 따름

(바)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다만, 계량기 추가설치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 신청 가능

(사)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아) 드라이비트(유사 계열 포함) 및 파벽(벽돌타일 등) 시공 주택

(자) 승강기 미설치 주택

(차) AD(Air Duct) 및 PD(pipe Duct) 미설치 주택

(카) 건물내(욕실 천장 등) 수평 오배수관이 골조내 매립시공된 주택

(파) 건물 필로티 천정판이 준불연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시공되지 않은 주택

(하)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주택(도면과 현황 불일치)

*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 경우 조치계획 확약시 조건부 매도 신청 가능

(거) 관련법(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

③ 기타사항(직원 가족여부, 신청횟수 등) 제외요건

(가) 주택의 잔여지분이 존재하거나,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등 주택의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주택

(나)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前*·現 공사 직원(임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퇴직직원(임원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상기 조항 적용

(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소유(중개)하는 주택

(라) 2회 이상 매입심의에서 제외된 주택으로 매입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주택

(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주택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06. 15(월) 09:00 ～ 07. 14(화) 18:00(토·일·공휴일 제외)

* 물량확보(접수물량 과다)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인터넷 접수

①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하단 ‘주택매도’ 클릭

➜ ② 2026년 경기북부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 ③ ‘주택매도 신청하기’ 클릭, 항목별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매도신청서 입력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신청 가능(위임장 및 관련서류 필수제출)

* 매도신청서류 중 붙임 공사양식은 출력·작성하시고, 기타발급서류(사진 포함) 등과 함께 PDF파일로 스캔 후 압축하여 기타 첨부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외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 접수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업로드시 용량 문제로 서류첨부가 어려운 경우, 업로드 가능한 만큼만 등재하여 주시고, 등재되지 않은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이메일(lhbuy1@lh.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로 서류 송부 시 접수시간은 메일 수신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유의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인터넷 사용 불가 등) 우편·현장 접수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지역별 담당자와 사전에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 접수 가능합니다.

③ 우편접수 주소 : 해당 지역본부 주소 기입

(우)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매입팀 기존주택 매입 담당자 앞

④ 문의전화 : ☏ 02-6040-1312, 02-6040-1424, 02-6363-0472

⑤ 불가피한 상담 및 방문시 상담·접수시간(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신청자 및 중개인에게 있습니다.

⑦ 신청접수기간 내라도 공사의 매입물량 확보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통) 공사양식 (붙임)	• [양식1] 기존주택 매도신청서
	• [양식2] 매입신청주택 건물·임대현황
	• [양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택매도신청용)	[양식 3, 양식 4] 매도인(개인, 법인(대표자)), 대리인, 중개사 모두 작성
	• [양식4] 청렴서약서
	• [양식5]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 [양식6] 기존주택 매도신청 체크리스트
	• [양식7] 체불 부존재 확인서
	• [양식8] 위임장(해당시)
	• [양식9] 부동산중개업소 신청서
	• [양식10] 신탁물건 매매(처분)권한 확인서
	• [양식11] 지역권설정계약서(해당시)
	• [양식12] 주택상태 변경내역 설명서(해당시)
발급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인터넷 : 정부24 (http://www.gov.go.kr) - 단지형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총괄표제부 포함 제출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호별 평면도 포함)
	• 토지대장(필지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지별)
	•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
	• 지적측량결과부(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필요시)
개인준비	• 신분증(소유자) 사본 • 건물사진(전면, 측면, 후면)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법인준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신분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양식 - 법인대표자 : 주택매도신청용
신탁서류	• 신탁원부계약서 1부 • 신탁물건 매매(처분)권한 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신탁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위탁자(사업자)를 매도신청인으로 간주
해당주택 제출	• (건축허가일이 '19.11.7일 이후의 외단열 시공주택) 외벽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 (건축허가일이 '19.11.6일 이전의 외단열 시공 주택) 외벽 단열재 또는 마감재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 (해당시) 건축물 에너지 등급, 녹색건축, 친환경표지 등 인증서류 • (부가세 대상 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포함하는 주택 매입시 과세 사업자 확인 서류(사업자 등록증) • (사도법상 사도 해당 주택) 지역권 설정계약서*, 사도 필지가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역권 설정 확인) * (내용) 계약당사자(매도신청인, 사도소유자), 사용료 미청구, 특정승계 효력범위 등 • (층간소음 관련 적용 법적기준 및 관련 서류) - 도면, 바닥구조, 완충재 성능 시험성적서, 관련 설계적용 사항 등 • (과거 매입제외된 물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양식12] 주택상태 변경내역 설명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 제출 - 전체매입시 해당
해당주택 제출	• 준공도면(CAD, PDF 파일) 및 설계계산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매입대상주택 통보 후 계약체결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기타(인·허가 필증 등)
향후 추가제출 (주택관련)
	• (착공일 ‘08.12.31.이전 주택) 석면조사 결과서
	• 하자진단(전체매입시 해당) 하자진단 보고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참여기술자 등록증 사본, 하자 조치 결과 보고서
향후 추가제출 (직원여부조회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사직원여부 조회용)	매입대상주택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계약 불가)
	• 매도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부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공사직원 및 직원가족 여부 검증 확인서
향후 추가제출 (계약체결)	• 준공이관서류(계약체결전까지 제출) - 붙임 참고 • 계약이행조건 조치결과(잔금전까지 제출)

* 제출서류는 매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매도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 매도 신청 후 공사와 매매계약체결 전까지는 제3자와 매매계약이 가능하며 공사 심의결과 등에 따른 미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매도신청인의 청렴서약서, 공사직원여부 확인서 등을 미제출 시 공사가 매입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의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접수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매입제외,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매도신청인 및 공인중개사는 LH직원에 대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실 수 없으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도신청인 및 공인중개사는 금회 및 향후 매도신청 주택(중개사의 경우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법인이 중개를 담당할 주택) 모두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LH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감면세액의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주택 매입절차 안내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심의완료일까지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매입심의 관련 요청 서류 미제출, 신청물건 관련 법적 분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접수 및 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	➜	심의 대상통보	➜	매입 심의	➜	감정평가· 가격산정	➜	매입대상 주택 통보	➜	계약 체결

* 단, 일부유형(호별 매입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절차 일부 변경 가능

** 매도자가 공사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된 서류를 누락 및 오류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

□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친 후, 일정점수 이상인 주택에 한해 공사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 심의결과 ‘통과’, ‘조건부통과(조건사항 충족시 통과)’, ‘제외’로 결정되며, 매도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서류심사 결과 공사 매입제외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매입제외를 통지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실시 후에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입심의실시 전 매입제외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매입심의에서 감정평가 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한해 매도자의 직원(임원 및 퇴직직원 포함) 및 직원가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을 미동의 하거나 직원 및 직원가족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하지 않습니다.

*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LH 前·現직원 해당 여부(퇴직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적용)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검증단계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산정 및 매입대상통보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별 개별 고지)

< 감정평가결과 검증 절차 >

① 1차 (협회)	➜	② 2차 (LH)	➜	③ 3차 (부동산원)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전수조사)		지역본부 심의 (적정성 점검 및 심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모든 매입대상 주택 통보건은 매입적정성 검토(내부감사)를 진행하며,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매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도 신청 후 진행상황(서류심사 결과, 가격산정일)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주택매도 > 주택매도진행상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매입대상주택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 매입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선정합니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현장 실태조사	주택상태 및 노후도	∙공용부위, 세대전용부위, 공부상 건물 경과연수
	교통, 생활편의	∙교통 접근성, 학교 접근성, 채광 가능 여부, 편익시설, 주차 편의성, 편익시설 증가 가능성
	임대수요	∙공가율, 주민등록세대수 증가율
	감점	∙기존임차인 잔여 임차기간
	가점 (청년 유형)	∙빌트인 설치 여부
매입심의	주택여건	∙전용 및 공용부위 상태(즉시 입주가능성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단지계획, 단위세대 평면, 주차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입지여건	∙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 전망,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기피시설 유무 등 주거여건,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가격 적정성	∙탁상감정가격의 인근 시세 대비 적정성
	공공성	∙공공성 측면의 매입 적정성

□ 매입대상주택 심의결과는 매도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불가로 확정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물관리정도, 생활편의성, 건물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량 주택순으로 매입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주택의 임대유형(일반, 청년, 신혼·신생아 등)은 실태조사 시 입지여건, 주택면적, 방 개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임대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임대취득유형 주요 선정기준 ]

∎ 주택별 임대유형 선정기준

･ 임대유형별 매입대상지역 기준(p.3 참고), 방수 및 전용면적 기준, 입지여건(학교, 교통·편의시설 등), 기 매입물량 및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임대유형별 방 개수 및 전용면적 기준(p.2 참고)

구분	일반	신혼·신생아Ⅰ·Ⅱ	다자녀	청년·기숙사형
방수	1개~	2개~	2개~	1개~
전용면적	20㎡ ∼ 85㎡	36㎡ ∼ 85㎡	46㎡ ∼ 85㎡	16㎡ ∼ 60㎡
기타사항				(기숙사형) 동 또는 층별 매입

･ 하나의 건물(동) 내 원룸+투룸 이상이 혼합된 경우 세대(호)별 유형 선정

9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 매매협의 기간 내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협의기간 내 매도희망 통보가 없는 경우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신탁, 제한물권 등 LH와 협의되지 아니한 채권·채무는 모두 말소해야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대해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문제없이, 동시에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 임대보증금과 공사가 인수하는 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매매계약은 공사의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체결하고, 매입 부대조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 매매계약 시 매도신청인은 해당 주택의 하자담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 관련 서류(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원본을 제출(세부기준 별도 안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건축물의 하자보증금액 범위에는 부가세를 포함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매입대상주택 통보 후에도 추가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발생 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매입가격 통보를 받았으나 공사와 매매계약 체결되지 않은 주택이 당해연도에 재매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가격은 종전 매입금액(공사 매입가격 체계가 변동없는 경우)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이 경우 매도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재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체매입의 경우 매입심의 통과 후 매도자가 하자진단* 용역을 시행해야 하며(비용 매도자 부담), 하자진단 보고서 및 하자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중대하자(구조안전, 누수, 방수파손, 동파, 급수불량, 위생기구 파손, 오배수 불량, 전기누전, 소방설비 불량 등), 시설물파손 및 준공도면 현황 불일치 여부, 기타 위법사항 확인 후 조치결과 제출

매도신청인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체불 및 인접주택 등과의 분쟁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대금지급 등 후속 절차 또한 민원해결 완료 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체매입의 경우 매입심의 통과 후 관련법 등에 따라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사업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세대는 매매계약에서 제외합니다.

10			매매대금의 지급

□ 매매대금은 지급금액(계약금, 잔금)과 지급 공제금액(금융기관 융자금,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유보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공제금액이 매매대금 90%초과인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 예) 주택가격 10억, 지급 공제금액(융자금 5억, 임대보증금 4억, 유보금 0.5억)이 9억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진행 불가[유보금은 매매금액의 5%로 산정]

□ 매매대금은 소유자가 작성한 계좌입금의뢰서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 매매대금(계약금, 금융기관 융자금, 잔금, 유보금) 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체납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매도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지급시 위 증명서는 대금지급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융자금은 계약체결 시 안내하는 합의서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급 가능합니다.

□ 잔금은 매도자의 계약조건 이행여부와 LH가 임대주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상태를 최종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잔금지급 이전에 매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기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유보금은 미정산 공과금 및 계약특약사항 이행, 하자조치 등을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하는 금액으로 정산 및 이행확인 후 최종 지급합니다.

* 유보금 지급시 관리비 완납증명서(수도, 전기, 가스 포함) 등 제출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며, 매도신청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입니다.

◈ [참고]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 매도인이 오피스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경우에는 관련 세무기준 등에 따라 주택유형, 매도자 사업자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며, 부가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부가세를 함께 지급합니다.

∎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과세관청에 사업자여부 가능성 등을 확인 후 매수인(LH)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부가세 미신고 등 매도인(납세의무자)의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부담은 매도인의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존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협조사항

□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공사 직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업자의 해당 주택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각 세대방문)하며 매도신청인은 관계인의 방문을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미개방으로 조사 및 감정평가 불가 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임차인이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까지 기존임차인이 퇴거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합니다.

□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시 매도신청인은 기존임차인에게 LH로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의 서면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도신청인은 매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잔금수령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 LH는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매도신청인 부담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CCTV(시설물 포함), 도로명 주소, 단독경보형감지기(각 세대 모든 방·거실), 소화기(각 세대별, 계단 층별), 자동 확산소화기(보일러 상부), 분말 자동소화장치(1층 공용현관 필로티 상부, 쓰레기분리수거대 상부)를 설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 개별 안내)

□ LH는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우려가 있는 주택은 필요 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신청인 부담 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적측량결과부(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제출

□ 현장실태조사 시점에 주택에 설치된 빌트인(에어컨 등)은 주택의 부합물로서 매입결정가격에 포함된 것이므로, 반출․철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부 빌트인*을 제외하고는 공사와 협의하여 주택 손상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철거 가능합니다.

< 임대취득유형별 반출·철거 불가 빌트인 대상 >

취득유형	대상품목
청년·기숙사형(10개)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택배함, 블라인드, Wi-Fi인프라
그 외 유형(2개)	에어컨, 붙박이장

* 청년·기숙사형의 경우 빌트인 설치주택에 대해 실태조사 시 가점 부여하여 우선매입 추진

12			공인중개사 유의사항

□ 매도신청인은 공인중개사에 매도 신청접수를 위임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매도신청인의 위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매도신청 이후에는 공사측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공사에서 지급받으며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 신청 단계부터 잔금 지급시까지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과 부동산 실거래신고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활동을 통해 중개 완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잔금 지급 후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매도 신청시 대리인란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명기해야 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적법한 대리 및 중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도 신청시 중개사 신청이 함께 접수되지 않은 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접수 후 공인중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개자격 확인서류) 개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고용(해고) 신고 처리결과 공문 사본 등

□ 동일물건이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복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가격의 0.4%(한도액 1,500만원, 부가세 포함)이며, 중개사 본인의 주택(공동명의 포함)을 매매 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개보수 한도액은 개별 호가 아닌 접수 및 계약단위에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일단의 주택은 동별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되 분할 매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13			기타사항

□ 신축 매입임대주택(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의 「계획설계·시공가이드라인(붙임1)」을 준수한 주택을 우대합니다.

□ 외단열인 경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국산 KS 인증을 받지 않은 PF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을 지양합니다.

	매입 클린콜 안내
◈ 저희 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 → 고객신고 → 부조리 및 갑질신고) 또는 신고전화(☎ 055-922-5637)를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5.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